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 주도···미국은 확장억제 지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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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6 22: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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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회담 결과 등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밑그림이 담겼다는 평가가 16일 나온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 부담 확대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자주국방 실현의 전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의 동맹 현대화 부분에는 이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동맹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는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의미다. 한·미 국방 당국도 같은 날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2단계)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전작권 관련해 한국이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노력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도 포함된다. 한·미는 이와 별도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과 전작권 전환, 미국 무기 등의 구매는 한국이 국방력을 증대하면서 미국이 그 부담을 줄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여지를 두는 표현도 팩트시트에 등장했다. 한·미는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역내 위협’에는 중국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두고 추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그간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한·미는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미·중 간의 분쟁 및 충돌에 원치 않게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동맹 현대화의 큰 방향은 한국이 자체 국방 역량을 키워 북한의 재래식 위협 억제를 주도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팩트시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목적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NCG 등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는 불식한 것이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국 방위공약을 강조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대통령실은 “확장억제를 통한 확고한 대한국 방위공약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 역할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 브리핑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라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기여를 확실히 했다”라며 “그러면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해서 자주국방을 통해 대북 재래식 억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남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 성향의 박종훈 현 경남도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2일 경남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16명이다. 교직원과 교육청 간부, 대학 총장, 국회의원 출신 등 교육계 이력도 다양하다.
범진보 진영에선 김준식 전 지수중학교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지부장, 오인태 전 창원남정초등학교 교장,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6명이 거론된다. 이 중 각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선 이들도 있다.
보수·중도 진영에선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10명이다.
보수텃밭인 경남에선 진보성향 교육감이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았다. 수성하려는 진보와 탈환하려는 보수간 치열한 격돌이 예고된다. 후보 단일화부터 원만하게 해내는 게 관건이다.
100개 교육단체가 참여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22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협의체 구성 및 단일화 확약식’을 열었다. 확약서에 서명한 출마 예정자는 10명이다. 연대는 1차 여론조사를 거쳐 12월 10일까지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쳐 내년 예비후보자 등록(2월 3일) 전에 최종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수·중도 연대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이 12년간 너무 길게 경남교육을 맡았다”며 “교육 가치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보수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보 단체들도 후보 단일화에 착수했다. 2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오는 12월 ‘진보교육감 선거연대 기구’를 출범시킨 뒤 단일 후보를 뽑을 예정이다. 시민연대도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단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장의 힘으로 내란정당 심판하고 경남 정치의 세력 교체를 이루자”며 진보민주진영 승리를 결의했다.
경남정치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경남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을 허무는 것은 내란세력의 청산과 대한민국의 진보민주적 발전과 경남의 민주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남교육의 정체성도 함께 알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는 과거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후보 단일화는 현 교육감이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며 당시 박종훈 후보가 당선했다. 박 후보는 39.41% 득표율에 머물렀지만 권정호·고영진 후보와 박빙의 3자 대결 구도에서 당선됐다.
2018년에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며 박 교육감이 48.39%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김상권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섰지만, 박 교육감에게 불과 0.47%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인물들이 많지만, 보수에서 여러 후보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단일화한 진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며 “단일화를 통해 진보·보수 양자가 격돌하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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