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약정액 9조원)에서 2023년 1126개 펀드(약정액 136조4000억원)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AIFMD)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운용사)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EU처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운용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정비한 규제안이 담긴 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라며 “투명성 강화와 차입매수 관련 내용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약 180만 건을 기록해 미국의 3배 이상이었으며 전 세계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지적 재산권 지수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37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건수를 모두 합해 집계한 수치다.
중국의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179만5715건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2위 미국(50만1831건)과 비교해도 3배 많았다. 일본(41만9132건), 한국(29만5772건), 독일(12만348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 등록에서도 중국은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은 지난해 약 12만4000건의 추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는 미국(4570건)의 27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10만 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WIPO는 중국, 인도, 한국을 세계적 특허 출원과 등록의 증가세를 이끈 국가라고 소개했다. 압도적 영향력을 끼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이 전 세계 지적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로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해 특허(48.2%) 외에도 실용신안(97.8%), 상표권(47.9%), 디자인(58.2%), 식물 품종(54.0%) 출원에서도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신청 비중이 93.1%를 차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및 상표 출원(60만3194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3만3000건은 비거주자가 신청한 것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컴퓨터 기술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의 13.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전기기계, 계측, 디지털 통신, 의료 기술이 뒤따랐다.
중국 매체들은 특허 출원 결과를 두고 중국이 ‘선진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발전 선도국’이 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2015년부터 앞질렀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체계적 투자 덕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R&D 총 투자액은 2024년에 3조6000위안(약620조3000억원)을 넘어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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