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군사 안보’ 벽에 막힌 해상풍력…군과 공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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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5 09: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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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군의 작전 구역과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함께 다룰 민·군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0.3GW 규모에 그친다.
걸림돌은 ‘인허가 절차’에 있다. 해상풍력 입지로 선정되려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군은 군사작전구역·항공 고도 제한·레이더 간섭 우려 등 군사 안보 문제를 내세워 ‘부동의’ 또는‘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지 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막판 ‘국방부 심의’에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군의 검토가 사업 후반부에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협의라기보다 사후 통보에 가까운 구조가 굳어졌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의 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민·군 협의체계를 활성화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군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전파영향평가·작전성 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영국 국방부는 민간 차원의 개발 사업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를 도입했다. 풍력발전과 같은 사업이 국가 방위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설계를 조정해 공존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사전 협의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해역에 위치한 695MW 규모의 월니 익스텐션(Walney Extension) 해상풍력단지(총 659MW 규모)는 세이프가딩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국방 기반시설청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풍력터빈이 회전하면 공군 감시레이더에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영국 국방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개발사가 터빈 배치를 조정하는 등 설계를 수정했다. 이후 영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미국과의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 타결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능동적, 적극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과 관련한 소회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 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면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커피전문점 ‘아이갓에브리씽’ 제주도청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텀블러를 내밀자 점원은 익숙하게 컵을 받아들고, 500원이 할인된 계산서를 내밀었다. 이 매장에서는 텀블러를 들고 온 고객에게 500원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제주에서 올해 첫 선보인 텀블로 할인 혜택 제공 사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 도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도 전역에서 79개의 매장이 탐블러 할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건수도 1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직접 들고 가 음료를 구매한 고객에게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할인 혜택을 제공한 가게는 할인 내역을 전용 누리집에 입력하면 다음 달 제주도로부터 보전금을 입금받는다. 지원 대상은 카페와 음료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중 개인 운영 매장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이다.
이 사업은 일회용컵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 하반기 첫 선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텀블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게 입장에서 일회용컵 구매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면서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도는 소비자과 매장의 호응이 이어지는 만큼 참여 매장을 수시로 모집하는 등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 1억원보다 2배 늘린 2억원으로 책정했다. 주민참여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해 텀블러 세척기 지원사업도 한다.
도는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행 매장 중 텀블러 할인 혜택을 병행하는 매장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운영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23곳에는 텀블러 세척기 30대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텀블러 이용은 1회용컵을 판매·사용하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실천 활동”이라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텀블러 사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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