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2+2 회동’을 열어 13일과 27일 본회의 개최와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3명(국민의힘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1명) 추천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점사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촉진을 위한 항공안전법 등은 13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되, 27일 본회의까지 최대한 합의하기로 했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프랑스의 법무장관을 지낸 로베르 바댕테르가 10월9일 파리에 있는 판테온에 안장되었다. 그의 안장식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정계의 전현직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국가적 행사로 엄수되고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되었다.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댕테르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도소 인질 사건을 벌인 피고인을 변호했는데, 최선을 다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뢰인은 1972년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이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사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과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프랑스혁명 이후 공포정치를 상징하는 사형 집행 도구인 단두대, 프랑스어로 ‘기요틴’이 프랑스혁명 당시 혹은 20세기 이전에나 쓰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단두대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놀랍게도 1977년 9월10일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튀니지 출신 이민자 하미다 잔두비가 단두대로 처형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마지막 사형 집행으로 남았다.
1981년 5월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8년 성립한 프랑스 제5공화국 사상 처음으로 사회당이 집권한다. 미테랑과 사회당은 사형 폐지를 공약했고, 바댕테르는 미테랑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아 1981년 10월 프랑스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싸우고 실제로 이를 이루어낸 기록을 담은 그의 책 <사형제도에 반하여>는 국내에도 출간된 적이 있다. 그는 프랑스의 사형 폐지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사형 폐지가 흉악범죄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이 있지만, 과거의 범죄를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도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형 폐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논리다. 그런 측면에서 사형 폐지는 인간 존엄의 문제이자 주권자의 진정한 이익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오래된 일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프랑스에서 사형이 폐지되던 당시 프랑스 국민의 사형제도 찬성 비율은 63%였다. 바댕테르가 판테온에 안장된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인기 있는 정책을 해서가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판테온에는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빅토르 위고, 앙드레 말로, 마리 퀴리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 위인들이 안장되어 있다. 판테온 안장은 지금까지 83명에게만 주어진 최고 수준의 영예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국립묘지와 달리 사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책과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컨대 마리 퀴리가 1995년에, 사후 61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업적으로 판테온에 들어간 첫 번째 여성이 된 일은 프랑스에서 성평등의 진보와 지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바댕테르는 2024년 2월 타계한 후 바로 그다음 해에 안장이 결정되고, 안장식 일자는 그의 주도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1981년 10월9일을 기념해 2025년 10월9일로 지정되었다. 그 정도로 프랑스 사회의 존경을 받았고 ‘프랑스의 양심’이라는 칭호가 전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판테온 안장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주목받았다. 그의 안장식은 프랑스 정치의 불안정이 극에 달했던 시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에 관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사임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총리직을 맡게 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 고인의 유지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 극우와 극좌 양극단에 속하는 정치인은 안장식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장식이 열린 10월9일 저녁만큼은 모든 정쟁이 멈추었다. 안장식을 생중계하던 진행자는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에 오아시스 같은 일’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몇몇 지인과 얘기를 해보니 40년 전에 법무장관을 지낸 그에 대해 다들 알고 있어 살짝 놀랐다.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법무부 장관의 뒷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거나 국가적인 안장식을 거행할 만한 법무부 장관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일은 정신건강을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고려·조선시대의 선박 4척이 발굴돼 ‘바다의 경주’로도 불리는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고선박의 흔적이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청자 다발의 연대로 보아 12세기 중·후반의 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역에서 2015년 발견된 현존 유일의 조선시대 선박 ‘마도4호선’은 선체는 10년만에 인양됐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의 수중발굴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마도 해역에서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가 감지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연안 뱃길을 이용해 수도로 가려면 마도 해역을 지나야 했는데,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서 많은 배들이 난파 사고를 당했다.
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7개월간 마도 해역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 막바지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청자 다발을 발견했다. 잠수 조사를 통해 청자 다발 2묶음과 함께 나무와 돌로 만든 닻, 밧줄 뭉치, 볍씨와 고선박 선체조각, 곡식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배에 깔았을 화물받침목 등이 발견했다. 앞서 마도 해역에서는 고려시대 선박인 마도1·2·3호선이 2009~2011년 차례로 발견됐고, 조선시대 선박인 마도4호선이 2015년 발견된 바 있다.
이번에 출수된 청자 다발에는 접시 65점, 완(사발) 15점, 잔 7점 등 총 87점의 청자가 있었다. 문양 틀을 만들어 그릇에 찍는 압출양각기법이 사용됐으며, 팽이형, 삿갓형 자기가 함께 나왔다는 점으로 미뤄 12세기 중반(1150~1175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에서 사용된 최상급 청자에 비해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불순물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중·하급 관료나 지방의 유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양질의 자기로 평가된다. 고려시대 청자가 주로 제작됐던 전남 강진이나 전북 부안에서 만들어진 청자가 배편으로 개경까지 운송되던 중 배가 침몰해 바다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함께 발견된 볍씨와 화물받침목 등은 이번에 발견된 고선박이 곡식과 도자기를 함께 운반한 배였을 가능성을 알리는 증거다. 유물 구성과 양상은 마도1·2호선 발굴 때와 유사하다. 다만 청자 제작 시기로 미뤄보면 13세기 선박인 마도 1·2·3호선보다 빠른 12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선박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태안 해역에서 발견된 고선박 중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연구소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조사에서 추가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추가로 선체 관련 유물이 확인되면 고선박에는 ‘마도5호선’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게 된다.
올해 발굴조사 기간에는 마도4호선 선체가 발견 10년 만에 인양됐다. 마도4호선은 주변 유물이 출수되고 선체의 수중조사는 이뤄졌으나, 연구소가 먼저 발굴된 마도1·2·3호선의 보존처리에 주력하느라 지상으로 인양되지 못하고 바다에 다시 매몰한 상태였다. 마도4호선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고선박 15척 중 유일한 조선시대 선박으로, 전남 나주에서 거둔 세곡과 공물을 싣고 1420년경 한양의 광흥창으로 향하던 중 난파된 세곡선이었다. 길이 12m, 너비 5m로, 앞부분과 중앙에 각각 돛대를 설치한 쌍돛대 구조다. 연구소는 “마도 4호선은 선체 수리에 쇠못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고선박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마도4호선 선체 인양은 지난달 마무리됐다. 현재는 육상에서 선체의 염분을 빼내는 탈염작업을 진행 중이다. 탈염작업에는 3~4년이 소요되고, 복원까지는 약 1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국 연구소 수중발굴과장은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선체 외부에 배의 이름 등이 적혀있다고 돼 있는데 아직 마도4호선에서는 육안으로 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적외선 촬영 등을 하면 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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