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충남도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도는 11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충남 AI 대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추진할 ‘충남 AI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특위는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기업 14명과 대학 12명, 연구기관 6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과 KAIST·연세대 교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연구진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앞으로 충남 AI 대전환 전략 수립과 후속 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도는 또한 ‘제조공정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스마트공장부터 AI 전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얼라이언스에는 산학연관 80여곳이 참여한다.
도는 이날 AI 기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제조공정 인공지능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AX, 융복합 바이오 AX, AI 지역 도시 서비스 구축, AI 공공 혁신 등 6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는 벤처펀드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창업 공간을 50% 이상 확충한다. 또한 AI 특화 인력 1만5000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제조공정 AX 분야에서는 AI 활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AI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R&D) 및 인증 지원, 반도체·모빌리티 특화 인프라 조성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AI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세부 사업계획 등을 AI특위를 통해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전국 수출 2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과 같은 지역”이라며 “산업화와 수출경제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벨기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극우 정당이 출범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브뤼즈를 인용해 벨기에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살바토레 니코트라 전 대표가 최근 프랑스어권인 벨기에 남부의 왈롱 지방의 극우 세력을 규합해 ‘트럼프’(TRUMP) 신당을 창당했다고 보도했다.
정당의 명칭은 프랑스어로 ‘포퓰리즘 운동의 단결을 위한 모두의 연합’(Tous Reunis pour l‘Union des Mouvements Populistes)의 첫 글자를 모았다.
니코트라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 성향을 지닌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랑드르 지방이 근거지인 벨기에 최대 극우정당 플람스 벨람(VB)과는 달리 분리주의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소개했다.
반이민, 반이슬람 성향의 극우·포퓰리즘 정당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세력을 급격히 키워 유럽 각지에서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신당이 향후 지방 선거나 연방 차원의 선거, 2029년 유럽의회 선거를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공식 창당식을 개최하는 이 정당의 공동 창립자로는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찬영해 VP에서 제명당한 에마누엘레 리카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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