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양식장 저수조서 3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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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22:3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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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남 고성군 한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30분쯤 고성군 한 육상양식장 물탱크 형식의 저수조(가로 4m, 세로 3m, 높이 2.5m) 안에서 현장소장인 50대 한국인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20·30대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7시38분쯤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모두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물을 데워 어류 양식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밀폐된 물탱크 형태로, 좁은 입구로 들어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사고 현장에선 고수압 장비 등 작업도구가 발견됐다. 스리랑카인 직원 중 한 명은 장화와 멜빵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A씨와 다른 직원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도미·볼락·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해왔다. 업체 사무실은 도내 다른 지역에 있고,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충분한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증이 내년에 완료될 경우 이재명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단계(FOC)는 2022년도에 이미 평가를 마쳤는데 웬일인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에 검증하기로 한·미가 공동 합의 접근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발언대로 내년에 FOC를 검증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SCM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 장관은 관세 및 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SCM 공동성명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미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조건의 주요 항목 중 하나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전작권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구축 여부다. 이를 위해 미래연합사의 최소한 임무수행능력(IOC), FOC, 완전한 임무수행능력(FMC)을 각각 평가·검증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의 전환 연도를 수립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3단계인 FMC를 검증한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원자력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며 “잠항 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 2006년 양국 합의에서 “기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인(34)이 선거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내년 1월1일 뉴욕시 111대 시장으로 취임한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뉴욕 퀸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주요 간부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행정부에서 제1부시장을 역임한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비영리단체 뉴욕 유나이티드웨이 대표 그레이스 보닐라, 멜라니 하르초그 전 뉴욕시 보건복지 부시장 등 4명이 인수위 공동의장을 맡았다.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행정부 간부 출신인 엘래나 레오폴드가 집행이사를 맡았다.
이들 5명의 간부는 시정부나 연방정부 또는 비영리 부문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여성들이다. 나이가 젊고 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맘다니 당선인이 대도시 뉴욕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과 우려를 불식하고 ‘준비된 시장’의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려온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의 인선이 눈길을 끈다. 칸은 FTC에서 거대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독점 금지 정책을 펼쳐 명성을 얻었으며 진보주의자와 포퓰리스트 공화당원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가디언은 칸의 인선이 맘다니 당선인이 대담한 개혁가를 기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선거운동의 시(詩)는 어젯밤 9시에 막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통치의 아름다운 산문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려운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고 말했다.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남긴 “선거운동은 시로, 통치는 산문으로 한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맘다니 당선인은 “생활비 물가 위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선거를 통해 우리가 내세운 의제를 이행하라는 위임을 받았다”면서 뉴욕 시민들은 억만장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이 1969년 존 V 린지 이후 처음으로 100만표 이상을 얻은 뉴욕 시장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에 자신감을 얻은 듯하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당선인이 미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라며 ‘색깔론’을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이 나라 최대 도시의 시장에 공산주의자를 앉혔다”면서 “적들은 미국을 공산주의 쿠바, 사회주의 베네수엘라로 만들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해야 한다. 그에게 가는 많은 것들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맞서고 혹시 모를 법정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시 변호사 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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