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격인 뉴욕시장 선거와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등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뉴욕·뉴저지를 수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빼앗겼던 버지니아를 탈환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민주)이 당선됐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각각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과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 등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 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것 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응하고 위협을 물리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뉴욕·버지니아·뉴저지·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는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주로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 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마라톤 대회 274건에 장소를 대여해 수입 약 15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회를 위한 안전 관리 공무원은 한 명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가 마라톤 대회를 위해 장소를 대여한 횟수는 2021년 1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76건, 2024년 8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개최 예정 포함 93건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을 대회 주최 측에 대여해주고 2022년 9263여만원, 2023년, 3억5418여만원, 2024년 4억1684여만원, 올해 9월까지 6억8610여만원을 받았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여비도 있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회가 늘어나면서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2021년 2개 대회에서 민원 15건이 서울시에 접수됐고 이는 2022년 3개 대회 69건, 2023년 8개 대회 498건, 2024년 9개 대회 461건, 올해 9월까지 19개 대회 350건으로 늘었다.
대회와 민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행사 기간 현장에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교통 통제 등에 따른 안전 관리는 경찰이 전담했다. 최근 4년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관리하기 위해 경찰 총 2만530명이 투입됐다. 지난 4년간 경찰이 마라톤 대회를 위해 교통을 통제한 시간은 총 1045시간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의원에 “도로 사용 및 교통 통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마라톤 행사 주최자가 경찰청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안으로, 시는 민간 주최 측에 장소를 대여했을 뿐 추가적인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라톤 대회만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진 않지만, 주말 근무자들이 현장에 가보거나 CCTV 영상 등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주최 측과 소통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심 마라톤 대회가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불편도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마라톤 대회 장소 승인 시에 일반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지를 최우선 고려하고, 장소 승인과 동시에 안전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 통제 및 시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미술품 매수를 도왔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6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는 양 측 의견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데,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의 오빠인 김모씨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미술품 매수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개한 동기에 대해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면서 “공천이나 공직 인사를 명목으로 제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씨에게 전달하고, 총선 공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산정한 그림의 금액에 대해서도 “그림이 위작이라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그림의 위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정식 재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 서기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특검 측 공소요지 진술만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대상이 김 여사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김 서기관을 수사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대상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고,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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