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대전시의회는 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결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 열린다.
이번 회기 주요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다. 6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상임위가 소관 부서의 시정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과정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민선 8기 단체장과 교육감의 시정 및 교육 행정을 사실상 결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석으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민단체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의정 활동 감시에 들어간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며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할 주요 의제도 선정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대전 0시 축제, 보문산 개발사업,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등을 올해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행정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자 의무”라며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그동안 비판받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반성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부터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식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 예산과 1년간의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정 전반의 위법·부당 사항과 예산낭비 사례, 제도개선 대상을 철저히 검증해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곧 시작된다. 상호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세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이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개국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상사태 개념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타라 리 그로브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비상 대응이 필요한 외교 상황에 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관세와 같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라는 단어는 IEEPA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미 헌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 심리에 관해 “미 대법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판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라는 힘을 신속하고 민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관세로 1000억달러(약 144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미 행정부가 이를 환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맺은 국가들에도 혼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은 대공황과 유사한 경제적 파탄, 무역협상 중단, 외교적 난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로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법률을 적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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