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 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모 당시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배 구청장이 이들 중 한 명인 A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연루 합격자인 B씨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청탁 혐의가 있는 데다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확인돼 검찰에 함께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해외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C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C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 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각 지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제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2등급의 경우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날 중대본을 해제하고 차관급의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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