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회 운영위, ‘윤석열 옹호’ 인권위 국감…김현지 출석 놓고 재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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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6 15: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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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질의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둬 이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부속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지난달 28일 여야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오전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북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김영섭 KT 대표(사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유심 무상 교체 대상은 KT 고객과 KT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 약 1600만명이다.
KT가 파악한 펨토셀 불법 접속 피해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이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KT닷컴 홈페이지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080-594-0114)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에서 우선 교체를 진행한다. 5일부터 시작하는 지역은 서울 8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양천·영등포)와 경기 9개 시(고양·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안양·의왕), 인천 전 지역이다.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 지역으로 넓히고, 다음달 3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KT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응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3월까지인 임기만 채우게 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KT 이사회는 후보군 구성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KT 사외이사 전원(8인)으로만 구성된다.
추천위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 공개 모집, 주주 추천(전체 주식의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관련 규정에 따른 사내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은 5∼16일 진행된다. 사내·외 후보군 중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지난달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늘어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대선 등을 이유로 미뤄둔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국 민간분양 물량은 1만7499가구로, 전월(1만1822가구) 대비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1만4516가구)와 비교하면 20.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월(1만8408가구)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경기도 공급은 9436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약 85%, 전국 공급량의 53.9%를 차지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3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524가구) 등 서북권 신도시 개발축과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16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당 798만원으로 전월(778만원) 대비 2.6% 올랐다.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당 분양가 3462만원을 기록해 광진구 포제스 한강(5374만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최근 선호되는 전용 59㎡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9831만원으로 전월 대비 0.36% 하락했다. 다만 서울은 4.24% 오른 12억6326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3.75% 상승한 8억628만원으로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전국 평균이 6억7281만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다. 경기도(9억2067만원)가 10.74% 올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16억6502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10억7863만원으로 모두 올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8월부터 분양성이 검증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향후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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