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서울 구로구청 배드민턴팀 여자복식 김하나·전주이 조가 베트남 박닌체육관에서 열린 ‘2025 FELET 베트남 인터내셔널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치러진 이 대회에는 18개국 25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FELET 베트남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세계 각국의 유망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국제대회 경험과 순위를 올릴 수 있다.
김하나·전주이 조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보였다. 또 탄탄한 호흡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를 치렀다. 결승전에서는 날카로운 리시브와 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상대를 제압, 여자복식 정상에 올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구로구청 배드민턴팀이 국내를 넘어 국제무대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열릴 국내외 주요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인홍 구청장은 “김하나·전주이 선수의 우승은 구로구를 대표하는 배드민턴팀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열정과 팀의 노력에 맞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박지원을 (대북)특사로 보내고 (북한이)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별세 소식을 접했다. 조의를 표하며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도 (특사로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오후에 국가정보원 국감이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다”라고 김 전 위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 김 전 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사절단이 (한국에) 오셨다”며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김대중 전 대통령 배우자) 이희호 여사께서 (평양에) 다녀오셨다”고도 했다.
과거 남북의 주요 인사 사망을 계기로 이뤄진 조문 사절단 방문 때처럼 특사로 방북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냈으며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평화라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조문단 파견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의 조문단 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썼다. 그는 “비록 지금 불편한 관계라 해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사람 사이 관계에서 경조사는 관계의 미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곤 한다”며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비록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 소식에 제대로된 조의를 표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전 위원장이 전날 9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이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해 외국 사신(외교관)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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