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7년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 회담은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협력과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중 협력은 경제·민생에서 구체화했다. 양국은 지난달 만료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5년 연장하고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당면한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송출을 금지한 ‘한한령’,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니,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길 바란다. 서해 구조물도 양국이 공동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전날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대화는 차단했지만 중국과는 정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한·중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지만 양국이 핵심 이익은 존중하며 협력을 넓혀가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오전 9시31분쯤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공예품과 금거북이를 전달한 이유가 뭔가’ ‘적격 검토서를 왜 보냈나’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MBN 영업정지 해결에 어떻게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이 1층 포토라인을 통과해 출석하도록 준비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맞서면서 일대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몸으로 취재진을 막아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발목 골절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전 위원장 피의자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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