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다양한 위험 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만큼 인기를 얻어 지난해(5만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는 ‘서울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신고 발생 위치 및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황 확인 후 관제센터 내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한다. 또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이 발송된다.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주 또는 서울이 생활권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 중 신청자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그 외 희망자는 자부담금(7000원)을 적용한다.
시는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와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상대로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을 지원중이다. 최근 초등학생 납치 미수 같은 아동범죄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져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심헬프미 기능도 개선했다. 더 빨리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서울 안심이’ 앱을 켜지 않고 안심헬프미 긴급신고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형모델은 배터리 지속 기간이 완충 시 약 1년으로 늘고, 기기자체에서 무음신고 기능(긴급신고 버튼 빠르게 3회 누르기)도 제공한다.
디자인도 기존 3종에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모든 캐릭터를 활용한 5종으로 확대했다. 시는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신청을 받는다. 직업·환경적 특성상 범죄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는 별도 지원하고 서울에 살거나 서울 생활권자(서울 내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물량을 확대하고 기능과 디자인도 개선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안심헬프미를 신청해 일상 속 불안감 해소와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중 한 척(102호)이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사고로 선체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보험사를 통해 제출받은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잠실 선착장 접근항로에서 102호가 콘크리트 구조물(가스관 매립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102호의 알루미늄 선체 바닥의 좌측 하부가 찢어졌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 선체 수리 및 보강을 마쳤다. 추정 손해액은 약 7250만원이다.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좌측 하부 선체가 충격으로 인해 찢어져 크게 벌어져있다. 운항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시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안전문제를 점검하겠다”며 한강버스의 전체 선박 사고·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 사고를 뺀 여객실 등 일부 정비기록만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기한 또다른 한강버스(101호)의 부표 충돌사고 은폐 의혹을 부인한 바있다. 이날 역시 5월에 발생한 선체 파손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안전검증을 비롯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감당시 선박 사고·정비 내역 리스트를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요구했으나, 운영사가 보내준 자료에는 5월 사고가 빠져있었다”며 “자료가 누락된 채로 답변을 받아 국회에 (5월 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한강버스 관계자는 “서울시에 사고 당시 바로 보고를 했다.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강버스 측은 사고 이후 해저 시설물 표시(부표) 및 항로 조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아직 수리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보험사는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서울시가 부표와 항로 등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시는 “가스관에 대해 사전 인지해 임시부표를 3월에 설치했는데 비가 오면서 부표 위치가 이동됐고, 마침 갈수기에 접어든 점 등 복합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후 7월에 고정형 부표 4개소를 대체 설치했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금액이 확정되는대로 시의 부표·항로 설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블랙웰 칩의 경우 현재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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