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가 최근 여야 대치 국면마다 국민의힘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힘을 합쳐야 하는 판”(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이 선거판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결과 정치 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행동은 헌법 45조가 보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의 전형”(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의혹 제기에 “뜬금포”(지난달 25일)라고 공세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보수의 위기이니 중도에 있는 보수들을 결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기본 전략으로 독자, 자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을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국회의원 3석의 원내 소수 정당이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어렵고, 당 조직과 선거자금이 열세인 점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에 현실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쪽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지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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