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방안 추진…“핵심광물, 이젠 채굴 아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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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22: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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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원한다. 재자원화란 기존 제품에 들어간 핵심광물을 회수해 자원으로써 ‘다시 쓰는’ 방식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서 핵심광물 수급의 패러다임을 채굴이 아닌 회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명시한 38종의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먼저 재자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나 스마트폰 등 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지난해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572조원)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은 기술·자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그간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이라 사업 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에 지역사회·주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포항·구미·제주 등에 만들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활용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며 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지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재자원화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원확보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논란이 불거진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에 대해 국감 마지막 날 사과했다. 과방위원장직 사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30일 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국감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다”며 “제 잘못”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지적들을 돌이켜보면 혼인 당사자 계획에 따라 올해 가을이 적합한 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장소나 일정, 부조와 화환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혼자 많이 자책하며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 대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실의 왜곡, 너무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기록의 차원에서라도 남겨둬야 한다”며 결혼식 관련 논란들을 해명했다. 그는 “딸이 결혼식을 두 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지난해 8월 양가 부모와의 협의 하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딸이) 준비 중인 시험과 그 후 원서 접수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9월 내지 10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 예약 과정에서 특권을 행사했다는 지적과 과방위 소관 기관들에 청첩장을 전달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첩장에 의도적으로 카드 결제 기능을 넣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사를 통해 논란이 된 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한 즉시 딸이 카드 결제 항목을 뺐다고 한다. 카드 결제로 입금된 축의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과정에서 자신이 거론된 보도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도 사과했다. 그는 “돌아보니 그때 답변을 안 하겠다는 (보도본부장) 태도를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고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MBC 기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퇴론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나면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 과정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안에 과방위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 위원장의 사과가 적절했다고 보나’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가 충분한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문제”라며 “국감 이후에 종합적으로 경위와 내용, 사과에 대한 평가도 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반성도 책임 있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에 정정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번지고 있지만 최 위원장의 태도는 여전하다.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 대신, 진영 논리에 기반한 격한 언사, 언론과 대결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과방위원장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문제다. 최 위원장은 언론 전반을 향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스마트폰은 ‘샤오미 15 울트라’로,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 주석이 문방사우 세트와 함께 이 대통령에 전달한 스마트폰 2대는 샤오미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출시한 ‘샤오미 15 울트라’ 제품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5’에서 공개한 제품으로 우수한 카메라 기능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선 16GB 메모리와 512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단일 모델 가격이 169만9000원으로 출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15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 제품이 사용됐다. 시 주석이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물해, 한중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형인 ‘샤오미 17 프리미엄’이 아니라 전 버전인 ‘15 울트라’를 선물한 이유가 한국산 디스플레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려보며 “통신 보안은 되냐”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백도어란 외부에서 시스템에 몰래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든 숨은 통로로,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뜻한다. 로봇청소기 등 중국산 디지털 제품에 백도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두고 양 정상이 재치 있게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현장의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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