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60대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게 시키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에 사고 후 도주하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지구 궤도에 거울 기능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햇빛을 우주로 튕겨내고, 이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위적으로 햇빛을 반사하자는 제안은 지구 기후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주류 과학계에서는 논의를 금기시한다. 하지만 막강한 정치·경제적 힘을 지닌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제기하면서 향후 관련 기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의 게시글은 지구 궤도에 거울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을 다수 띄워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을 축소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를 학계에서는 ‘태양 복사 관리(SRM)’라고 부른다.
SRM은 지구 온난화가 통제 불가능한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아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자체를 줄이자는 발상이다. 일부 학계에서는 지구 대기에 인위적으로 에어로졸(미세입자)을 다량 살포하거나 땅과 바다에 햇빛 반사용 물질을 뿌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온난화 방어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이다.
그런데 SRM에는 문제가 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을 인위적으로 줄였을 때 지구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햇빛을 가려 일부 지역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에 없던 자연 재해가 닥칠 수 있다.
SRM을 실행한다고 할 때, 누가 무슨 권한으로 특정 지역 햇빛을 차단할지도 문제로 떠오른다. SRM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영향을 받은 국가가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SRM과 관련한 제안을 내놓은 머스크 엑스에는 “지정학적 갈등 가능성이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주류 과학계에서는 SRM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술 가운데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없다.
하지만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호이면서 최첨단 발사체와 위성 제작 기술을 가진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라는 점이 변수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목적의 위성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만기나 발사했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을 통틀어 이렇게 많은 위성을 띄운 조직은 스페이스X밖에 없다.
스페이스X라면 머스크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머스크가 이번 제안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현지 과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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