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 신청 취하…노동부 “근로감독 계속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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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07: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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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이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그대로 진행된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직원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은 “초기 협의 과정에서 회사 측 대리인과 유족 측이 소통 부족으로 회사와 유족의 오해가 깊어졌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유족 측이 요청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청구 절차와 관련된 실재하는 증거 자료를 7월 중 이미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과 지점 간 이동으로 인한 단기 근로 계약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유족은 가산임금·휴게시간 등 전반적 근로 여건 및 환경 실태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며 “산재 청구 과정에서 지문 인식기 등을 이용한 근태 기록 은폐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당초 산재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측의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에서 A씨의 산재가 승인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은 1억원대로 추산된다.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장례비로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계약서상 A씨의 월급은 325만원으로, 하루 10만원 수준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은 산재 취하와 별도로 진행 중”라며 “종료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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