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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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16: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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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와 통화하며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 후보 지지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맘다니 후보가 당 지도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캠페인이 인상적이었다”며 “선거에서 이기면 조언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분간 통화에서 정치 신예로 갑자기 큰 관심을 받게 된 맘다니 후보가 선거기간 거의 실수를 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뉴욕시장에 당선된다면 꾸리게 될 새 행정부와 추진 공약 등에 관해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34세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와 분명히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는 오바마의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짚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온 만큼 맘다니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맘다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을 때에 이어 이번까지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손을 내밀었다. 둘은 워싱턴에서 직접 만날 계획도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과 민주당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주류에 편입될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NYT는 ‘오바마 사단’이 맘다니 후보를 민주당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줄 유망한 인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맘다니 후보가 뉴욕 역사상 최초 무슬림 시장이 될 경우 미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민주당의 ‘차세대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 후보를 두고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에야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으면서 돌풍을 몰고 왔다. 주택상담사, 래퍼 등 독특한 이력과 더불어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겠다고 내건 공약이 주목받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지난 9월 맘다니 후보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
맘다니 후보는 오는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 전 주지사,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 등과 맞붙게 된다. 지난달 30일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51%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쿠오모 전 주지사(25%)와 슬리워 후보(21%)를 큰 폭으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당선을 반대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맘다니는 부유층의 세금으로 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트럼프는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등 ‘뉴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두 사람은 뉴욕을 무대이자 희생양 삼아 극적인 충돌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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