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현존 차별 직시하길” “SNS로 갈등 증폭”···대통령 지시로 열린 ‘성평등 토크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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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15: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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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모두가 차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대화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성동구의 한 회의실에선 ‘제1차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편하게 이야기하자”며 시작된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모인 20~30대 청년 21명이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두고 토론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들이 직접 겪은 성별 불균형 사례를 공유하며 시작됐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남성 직장인 A씨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여전히 편치만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A씨는 “선후배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쓰긴 하지만 쓰면 좀 유별나다는 인식을 받는 것 같다”며 “승진 타이밍을 계산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데, 승진 시점 이전에 미리 쓴다고 하면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다행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과거 문화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B씨는 “채용 면접 때 제 나이를 듣더니 아이가 없는지, 결혼을 했는지 물어봤다”며 “이젠 이런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할까 생각했다”고 했다.
이날 모인 청년들 사이에서도 성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은 온도차가 있었다. 20대 남성 이모씨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성우월사회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가산점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제 교육도 돼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존치를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30대 후반 남성 C씨는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최하위고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화장실 몰래카메라나 술 먹고 집 갈 때 안전 걱정을 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인식 격차가 심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SNS를 꼽았다. 20대 여성 D씨는 “SNS에서 남녀 편을 갈라 누가 더 힘드냐로 싸우는 내용이 많다”며 “서로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알고리즘이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연구를 보면 청년 10명 중 3명(27.8%)은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는 남녀 간 과도한 혐오 표현을 청년 성별 인식 격차의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차별이 최근 들어 갑자기 커졌다기 보다는 전통적·구조적 성차별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청년 세대에서의 격차는 기성세대가 이미 만들어 둔 차별 위에 저희가 올라가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성차별을 다음세대에 넘기지 않겠다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30대 여성 E씨는 “너무 공감한다”며 “육아와 출산, 임신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발전했는데도 조선시대 같다. 엄마는 희생하고, 남자는 돈 벌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개편된 이후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C씨는 “성평등이라고 남성까지 끼워넣을 만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평등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남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존하는 차별을 직시하고 나는 안 그랬어도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공감을 먼저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나머지 정책을 현장에 제대로 펼치려면 (성별불균형 해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방향성을 공감받아야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열린 ‘2030 청년·공감 콘서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기획됐다. 성평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가 담당하며, 연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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