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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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20: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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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일(현지시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린 것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송 전 부장검사 관련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는 것을 미룬 경위와 수사 전부터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린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에 “제가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얘기”라고 답했다.
두 사람을 술자리에서 봤다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허위진술을 했는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 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해 안도하면서 향후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런 불이익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통상업계에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가 나온 뒤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우선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업종인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 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경쟁국에 비해 미국 생산기반이 약한 한국 철강 업계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에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업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은 안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철강 쪽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 투자 패기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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