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한국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 정부가 내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2일간, 시 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간 국빈 방한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국빈방문은 사상 처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미·중) 두 건의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특이하고, 서울에서 하지 않는 국빈방문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 일정의 ‘최대 숙제’로 꼽힌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0일로 예상되는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연쇄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회의에도 쉴 틈 없이 참여하며 외교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 만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에 중요한 과제다. 한국 주도로 APEC 회원국들의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전에 인공지능(AI) 업체 등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이날 오후 3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위한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AI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2곳이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렉스인포텍은 2000년 설립된 상거래 특화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공유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인수의향서에 투자 자문사인 ‘아나리 캐피털’을 통해 미국에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조달해 홈플러스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나머지 한 곳은 공개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곳인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농협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3∼21일 예비 실사를 거쳐 11월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접수된 인수의향서와 자금조달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위한 비밀준수협약(NDA)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입찰일 이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수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 신주를 발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수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은 공개입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6월3일에서 다음달 10일까지 모두 4차례 연장해줬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며 “영업 정상화를 통해 이번 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M&A만이 살길”이라며 지난 8개월 동안 새 주인을 물색해왔다. 현재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123개,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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