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확정···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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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21: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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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 지정·고시
“바다·강·산이 어우러진 도시 완성”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금정산은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으로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6.859㎢이며 이 가운데 약 78%인 52.136㎢는 부산의 6개 자치구에, 약 22%인 14.723㎢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8년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은 기존 보호지역인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적 측면 모두에서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위이며, 연간 312만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이다. 탐방객 1위는 북한산, 2위는 경주, 3위는 지리산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2005년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14년에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지정 여론이 확산했다.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높은 사유지 비율(79%)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11월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추진본부, 부산시 등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부산시는 탐방객수가 연간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환경교육·문화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도시’를 완성했다”며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은하게 돌아있자.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보자.”
변성현 감독(45)이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를 만들 때 중심에 둔 말이다. 영화가 소재 삼은 1970년 일본항공(JAL) 요도호 공중 납치사건은 2025년의 관객이 보기에 이미 희한하다. 일본 극좌 공산주의 단체 ‘적군파’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면서까지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재의 북한을 아는 관객들이 이들의 행동 동기를 이제 와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시 여객기는 “평양까지 갈 기름이 부족하다”는 기장의 기지로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잠시 착륙하지만, 적군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승무원 7명 등 129명을 태운 비행기가 꼼짝없이 평양으로 날아가게 될 판에 한국에서는 <트루먼쇼>같은 작전이 벌어졌다. 교신으로 서울을 ‘평양’이라고 속여 이 비행기를 김포공항에 착륙시키자는 계획이다.
변 감독은 이 요란한 극적 실화를 자기만의 블랙 코미디로 풀어냈다. 100여 명의 목숨이 위협받는 위급 상황이지만, 한국·일본·미국 당국자들은 자신의 책임소재를 줄이기 급급하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굿뉴스>를 틀자마자 보이는 첫 안내 문구가 경쾌한 반말처럼 들리는 건, 권력의 무능을 들추는 영화가 지닌 해학의 에너지 때문일 테다.
또한 변 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불한당: 나쁜놈들의 세상>(2017)과 <길복순>(2023)에서 선보인 만화적 연출의 정수를 보여준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여객기의 교신 주파수를 낚아채야 하는 한국의 관제사 서고명(홍경)과 북한 관제사(박해수)의 대결은 총알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서부극의 한 장면으로 전환된다. 독재 정권 아래 갑자기 큰 책무를 맡은 고명이 상상한 과장된 미래(‘성공하면 영광, 거역·실패하면 고문’)도 플래시백으로 빠르게 제시된다. 분명 연출이 과한데 부담스럽지 않고, 되려 세련되게까지 보이는 것은 감독이 부리는 마법이다.
“그 어느 때보다 콘티 작업에 신경 썼어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변 감독이 말했다. 원래도 콘티를 꼼꼼히 구상하기로 유명한 그이다. <굿뉴스>가 달랐던 점은 작업 순서다. 이전에는 변 감독이 1차로 작업한 콘티를 촬영감독이 촬영에 적합하게 수정했었다면, 이번에는 변 감독이 후반에 들어갔다. “(촬영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할 수 있길 바랐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굿뉴스>의 매 장면은 화각, 연출, 이야기 구조 측면에서 내내 참신하다.
그가 이토록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굿뉴스>가 ‘요도호 납치 사건’을 단순 재현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론 달의 뒷면에 있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영화 내내 등장하는 이 명언이 먼저였다. “믿었던 것이 거짓일 때가 있고, 진실도 때론 떨떠름하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다. “권위 있어 보이는 명언조차도 거짓말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요도호 납치 사건은 그에 적격이라 생각했죠. 일단 (김포를 평양으로) 속이려고 하는 얘기니까요.”
상상의 세계에서 변 감독은 직위도 이름도 없지만, 권력의 더러운 일을 뒤에서 도맡는 해결사 ‘아무개’(설경구)를 만들어냈다. 작전을 지휘하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상황을 관객에게 설명하듯 말하는 등 ‘제 4의 벽’을 넘나든다. 변 감독은 “관객들이 극에 몰입하기보다 거리감을 두고 상황을 지켜봤으면 했다. 그래서 아무개는 저 본인이기도 한데, 계속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몰입을 깨려 했다)”고 말했다.
변 감독은 하고 싶던 말을 “가볍게, 은유적으로” 전달한 것이 흡족하다고 했다. 그는 “진중한 톤이었던 <킹메이커>(2022)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너무 관객한테 강요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그 실수를 만회한 것 같아 작가로서 만족스럽다”고 했다.
<굿뉴스>는 넷플릭스에서 “올해 최고의 넷플릭스 실사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극장에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도 있다’는 말에, 변 감독은 “저도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고 싶지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저와 적극적으로 뜻이 잘 맞았던 게 넷플릭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랑 손뼉이 잘 맞는다면 극장이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건 가리지 않고 재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이르기까지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UN이 지정한 ‘국제돌봄의 날(10월 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원주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인천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등 크고 잦은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씨는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을 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며 “13년 전 암에 걸려 병가를 써야 할 때도 담당 부장님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특수학급강사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학생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지만, 산재 처리가 어렵고 교사 수준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씨는 “교육청은 특수학급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생산·현장직)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산재 예방 대책이나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A씨는 놀이 프로그램 중 학생의 팔에 매트 자국이 생겨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부모에게 전송했다. 당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학부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아이 팔에 강사의 실내화 자국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법적으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최소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인력 부족은 과로로, 과로는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디스크가 손상돼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시술과 장기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며 “저는 병가기간에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운영권은 해당 기관에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돌봄노동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진이 심하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의 간병노동을 하며 공식적으로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원에 앉아서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고용하지만 기본급 130만원을 받으며 1년 단위로 계약해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근속이 인정 되지 않거나, 동일한 위탁기관이어도 해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계약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연차가 쌓여도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은 확대됐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 제도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에 의한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부족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없이 돌봄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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