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쁘리비옡(Привет·안녕하세요).”
사할린 동포 2·3세들이 3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손을 높이 흔들었다. 부모와 조부모를 만나러 온 이들의 얼굴엔 긴 여정의 피로보다 설렘이 묻어 있었다.
러시아 사할린 동포 2·3세 40여명은 이날 국내에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1세대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사할린 동포 2·3세 모국 방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등의 이유로 사할린을 직접 찾기 어려운 1세대 동포들을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러 직항편 중단으로 5년간 멈췄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이들은 공항에서 곧장 경기 안산의 ‘고향마을’로 이동했다. 고향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이다. 50여분을 달려 버스가 멈추자, 아들을 마중 나온 노모가 보였다.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아이고, 아이고”를 연신 외쳤다.
사할린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이주되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한인 약 2만6000명이 살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점령한 뒤, 석탄과 목재가 풍부한 섬은 ‘보물섬’이 됐다.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자 젊은 조선인 남성들은 탄광과 벌목장으로 끌려갔다. “처음엔 돈을 준다더니, 나중엔 그냥 잡아갔다”고 한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의 패전을 불렀다’는 소문이 퍼져 조선인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듬해 미·소 협정에서 송환 대상을 ‘일본인’으로 한정하면서 한인들은 귀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국적 없이 사할린에 남겨졌고, 평생을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다. 1992년부터 고령 동포의 영주귀국이 허용됐지만 대상은 1세대에 한정돼 가족들은 또다시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김경순씨(88)도 사할린 1세대다. 그는 이날 5년 만에 막내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젯밤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오는가, 오늘 오는가 하며 기다렸어요.” 김씨에게 심정을 묻자,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옆에 무뚝뚝한 아들이 서 있어 쑥스러운 듯했지만, 얼굴엔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아들 전은구씨(62)는 어머니 곁을 말없이 맴돌았다. 여행가방을 풀어 러시아에서 사온 초콜릿과 비타민을 찬장에 정리했다. “한국이 따뜻해서 좋아요. 어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2000년 영주귀국한 김월선씨(90)도 이날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큰아들을 맞았다. 세 살 무렵 강제이주된 김씨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 일본 관리에게 맞아 얼굴이 부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러시아에 가고 싶기도 하다”고 했다. 사할린엔 아직 김씨의 손자들과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다. “명절 때마다 엄청 보고 싶죠. 오면 반갑고, 가면 섭섭하고.”
현재 사할린에는 1세대 동포 약 300명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3000여명이 영주귀국했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가로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주택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다녀왔을 때 조합 관계자분이 간곡하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를 방문 점검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정비사업지의 임대주택 물량 축소) 부분을 논의했다”며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대비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일반물량으로 돌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도제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분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또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 비공개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이나, 정부, 국토부도 상당히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손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해달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택진흥기금 등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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