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29일 시작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기존에 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한데 모은 전국 단위 범정부 소비 진작 프로젝트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해,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한국판으로 불린다.
가전제품과 자동차도 기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삼성·LG전자와 함께 신일전자, 위닉스, 쿠첸 등 중소중견 가전사가 참여해 우수품질 가전제품 할인을 진행한다. TV와 냉장고, 전기밥솥 등 으뜸 효율 가전 11종은 정부 10% 구매 비용 환급까지 더해져 할인 폭이 더 크다.
현대·기아차,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5개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중형 세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인기 차종에 연중 최고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업계도 다양한 판촉전를 연다. 먼저 백화점 5개사는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한섬, 삼성물산 등 국내 패션그룹과 협업해 인기 의류 할인전을 연다. 겨울 아우터와 F&B(식음료) 특별할인과 와인위크 등도 준비돼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제철 신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제빵, 생활용품 분야 다양한 할인전을 연다. 특히 통합행사기간과 쓱데이(이마트), 땡큐절(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최대 판촉전이 함께 진행돼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4000~6000원대 도시락 할인전을 연다.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8개 TV 홈쇼핑사는 상생기획전을 운영하고 경품 증정, 결제 적립을 비롯한 특별 프로모션 방송을 편성한다.
소비 혜택도 다양하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선 최대 20%, 비수도권은 18%, 수도권도 15% 할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충전 시 10% 기본 할인에 더해 5∼15% 특별환급을 시행한다.
행사 기간 2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진행된다. 소상공인 매장과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5만원당 복권 1장(1인당 최대 10장)을 제공한다.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함께 진행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문화·여행 분야 할인 이벤트가 열린다. 행사 기간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면세점에서는 최대 50% 할인행사를 한다.
주요 혜택과 지역별 특별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통합누리집( 또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준이 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한 뒤 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해온 것에 대해서도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한 뒤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다.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겨온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였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오는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확률을 66%로 낮춰 반영했다. 하루 전만 해도 이 확률은 91%였다.
이날 FOMC에 참석한 위원들의 금리 인하 견해는 갈렸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반면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12월1일 종료한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만기가 도래한 주택저당증권(MBS) 자금을 미 재무부 단기국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장기채 대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린 게 단기자금시장을 압박한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게 (자금시장 압박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약간 높다고 느낄 때 대차대조표를 동결하겠다고 말해왔다”며 “최근 약 3주간 나타난 단기자금시장의 긴축 상황은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본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중단(셧다운)으로 정책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 발표가 늦춰져서 “어도비 애널리틱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등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한다”면서 “(이 지표들은) 중요한 변화는 감지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이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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