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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국산 쌀’ 오찬에 ‘황금 골프공’ 선물···일본의 ‘트럼프 맞춤형’ 극진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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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19:1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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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치즈 리조토, 나라현산 채소를 곁들인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나라현산 감으로 만든 과일 젤리….
CNN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에 이 같은 메뉴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대접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을 위해 오찬 메뉴판에 직접 사인을 했다. 백악관 측은 “메뉴판에 사인을 받은 일본 참석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특히 이날 오찬을 미국산 쌀로 대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자국산 쌀에 자부심이 강한 편인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해 왔다. 심지어 일본이 미국산 쌀 구매를 거부하면 일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찬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담은 지도도 전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밖에도 이날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사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를 선물하고, 포드의 픽업 트럭을 전시하는 등 ‘트럼프 맞춤형’ 카드를 총동원해 환심 사기에 나섰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 이후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출판 디자인·교열 등의 업무를 AI가 빠르게 대체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조직관리 등의 역할을 맡은 50대 이상 시니어 고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활용해 AI 확산이 청년층(15~29세)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한은은 연령대별 취업자 수를 AI 노출도 분위(1~4분위)로 구분해보면 오픈AI의 챗GPT가 출시된 2022년 하반기 이후 관측되는 청년 고용 감소가 주로 노출도 상위(3~4분위)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22년 7월~2025년 7월)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절대다수인 20만8000개(98.6%)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 증가했는데, 이 중 14만6000개(69.9%)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늘었다. 한은은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AI 확산 초기에 주니어 고용은 줄고 시니어 고용은 늘어나는 ‘연공 편향 기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의 청년 고용이 각각 11.2%, 20.4%, 8.8%, 23.8% 감소했다.
다만 AI가 인간을 보조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했다.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항공운송업 등은 AI 고노출 업종이지만 보완도가 높아 청년 고용이 줄지 않았다. AI 노출도가 높더라도 보완도가 높으면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AI 확산이 임금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AI 확산 초기에 청년층에 가장 큰 충격이 온 배경은 업무 영역과 숙련도 차이로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은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 시니어는 업무맥락 이해·대인관계·조직관리 등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청년 중에선 중상위 수준의 학력 계층이 AI에 의해 더 쉽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감소율은 석사(7.6%), 4년제 대졸(5.0%)이 높았다. 박사(3.7%), 전문대졸(3.4%), 고졸(0.8%)은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낮았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 확산 초기의 청년 고용 위축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며 “기업은 청년 고용 축소로 미래 인재 파이프라인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AI와 협업 가능한 인재 양성, 직무 재설계 등 지속 가능한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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