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정치 평론가의 비자를 취소하고 구금했다.
CNN은 27일(현지시간) 영국인 정치평론가 사미 함디가 전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으며 비자가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함디의 구금 이유에 관해 “미국은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함디가 이민법 위반으로 향후 추방 절차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디의 체포는 극우 논객 로라 루머가 엑스에 “함디는 이슬람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인물이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지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후 발생했다.
중동 정세와 영국 외교 정책 등을 분석해온 언론인인 함디는 영국 뉴스 채널 등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해왔다. 그는 미국에서 강연 투어를 진행 중이었고 전날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CAIR)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CAIR는 “함디가 가자지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우선주의에 사로잡힌 편협한 이들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 비판자들을 납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함디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는 “함디의 가족과 연락 중이며 현지 당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디의 가족은 “함디가 법정 대리인이나 영사의 지원 없이, 연락이 끊긴 상태로 24시간 이상 구금되어 있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외국인에 관해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단속하겠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등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명 이상의 비자 기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학생을 체포하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 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해 안도하면서 향후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런 불이익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통상업계에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가 나온 뒤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우선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업종인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 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경쟁국에 비해 미국 생산기반이 약한 한국 철강 업계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에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업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은 안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철강 쪽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 투자 패기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와 ‘갭투자’ 논란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였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거래 대금을 일부 치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일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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