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곧바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연료 공급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이곳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무역협의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선불(up front)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또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6000억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은 전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모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6000억달러는 이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 목사는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그런데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에서 합헌 의견을 낸 5명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한국의 공직선거 빈도 등을 고려하면 선거권 박탈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 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다. 이들은 “개별 선거범죄의 차별성에 대한 세심한 주목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 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운동 금지와도 연동돼 사실상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가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당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는 합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전 목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 85조3항(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게 되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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