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막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 창출 시점도 불확실한 만큼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향후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국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의 첫번째 쟁점은 몇년간 얼마씩 투자할 지다. 현재 미국 측은 향후 8년간 매년 25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외채 발행하지 않고 연간 150억 달러(약 21조원)선을 검토하고 있다. 외채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은 협상에서 일종의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50억달러(약 21조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 요구에 따르려면 외화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연간 50억달러(약 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족분이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외채를 통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한 외화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외채 확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인식을 높여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면 정부와 기업의 해외 차입비용 역시 함께 늘어난다.
여기에 투자자산의 수익이 불투명할 경우 부채 상환 시점과 수익 창출 시점이 어긋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자는 즉시 발생하지만 투자 수익은 불확실한 구조여서 환율 급등이나 자본유출이 겹치면 상환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외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7일 “한국은행이 연간 150억 달러를 조달하고 외채를 50억 달러가량 발행할 경우 외채 대비 준비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긴급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외환 보유액 대비 외채 비중 확대에 따른 불안을 줄이는 수단이다.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도 첨예하게 양측 의견이 갈리는 대목이다. 투자 수익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채 발행 등 위험이 큰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 특정 투자 분야를 결정할 때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은 관세협상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반도체, 에너지, 조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로 한정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자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양국 지명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투자사업을 협의한 이후, 미 대통령에게 투자 대상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은 특정 분야 자금 조달에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지만, 사전에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결국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이어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얻는 이득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AI·양자컴퓨터 분야는 대미 수출 주력 분야와 다른 분야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정부가 투자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사업에 미국 측이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진안 등 11개 시·군과 충남 3개 시·군, 대전 서구 주민들이 임실~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역의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충남송전탑백지화대책위원회(준),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28일 전주시 덕진구 전북여성가족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의 건강과 재산, 삶을 위협하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이라며 “재생에너지 명분 아래 지역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총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 사업을 345kV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일괄 지정했다. 한국전력은 이를 근거로 ‘신임실~신계룡 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책위는 “이 구간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보내는 핵심 경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충남·대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별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참관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노선 평가에 활용되는 계층분석법(AHP)이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위는 “이 같은 폐쇄적 절차는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수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및 제도 개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행법은 한전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화했다”며 “35개 법률의 인허가 절차 생략과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은 행정 편의적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강행하면 주권자의 반발로 사업 자체가 좌초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탄소중립은 지역 중심의 분산형 발전, 즉 ‘지산지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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