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의무 안 지킨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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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05: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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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전까지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김 여사 쪽과 말을 맞췄던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가 수사팀에 임의제출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뒤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금품)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김 여사의 비서에게 금품을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말해왔는데,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비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협의해 다르게 진술한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외압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무렵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약 2년 뒤 돌려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금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면서 “(통화에서) 김건희가 물건 받은 것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처음 김 여사에게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어떠냐’고 물었을 땐 꺼리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고 했다.
전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무렵 갑자기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금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전씨는 당시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물건 때문에 뭔가 말썽이 나든 사고가 나든 해서 돌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씨는 이때 돌려받은 가방과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전씨 측에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30일부터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김 여사 사이에서 오간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가 다수 공개됐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목걸이 등 금품에 대한 반응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지역 시골 마을에 ‘동물왕진버스’가 찾아간다.
청주시와 청주동물원은 지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 청주동물원이 찾아간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의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7일 모금을 개시해 지난 23일 목표(1억400만원)를 달성했다. 시는 1억원으로 첨단 이동형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동식 초음파, 덴털 엑스레이, 치과 유닛, 안압계, 이동식 진찰대 등 전문적으로 반려동물을 진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나머지 400만원은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장비 구입을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분기별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 지역 수의사회, 충북대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료봉사활동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후 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등 5곳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진료 봉사에 나선다. 이들 지역은 관내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동물 진료 사각지대’로 꼽힌다.
진료봉사팀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을 진료해주고 사육환경을 개선해준다. 사육 중인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질환인 ‘큐열’과 안구기생충에 대한 조사 및 예방 활동도 벌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해 시골 마을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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