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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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03: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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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건설 현장에서 국내 10대 대기업 건설사의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3명에 달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58건으로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도 34건이다.
2위인 현대건설도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2년 42건(사망 1명), 2023년 72건(사망 1건), 2024년 84건이다. 지난 8월까지도 46건(사망 1명)이 발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천 송도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 130건로는 7위이다. 그러나 사망은 5명으로 대우건설과 같다.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 보다도 높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천은 2021년 지난 6월까지 모두 99명이 사망햇다. 매년 2021년부터 4년 연속 23~24명이 숨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증가했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17명, 중구 13명, 남동구 11명, 미추홀구 10명 순이다. 대형 건설 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 99명 중 45.5%인 45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이 추락사이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이어 부딪힘 11명, 맞음 8명, 무너짐 5명, 깔림·뒤집힘 5명 순이다.
허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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