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력한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세력을 점점 키우며 중남미 섬 국가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현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26일(현지시간) 오전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NHC는 멜리사가 현지 시각 27일 밤 또는 28일 아침 자메이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륙 전 최강 등급인 5등급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이미 롬 NHC 부소장은 이날 “자메이카의 상황은 오늘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며칠 동안 이 상황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 방송은 멜리사가 1988년 허리케인 길버트의 자메이카 강타 이후 37년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멜리사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NHC 예보관을 인용해 멜리사가 육지 상륙 전 북상을 멈추고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무르며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에 며칠간 강력한 강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NYT는 “앞으로 며칠간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의 남부 지역, 자메이카 동부 지역에 최대 76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범위한 정전 사태와 통신 두절, 도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NHC는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지나 쿠바, 바하마 남동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멜리사의 북상 가능성에 따라 미 해군은 쿠바 내 미국 조차지인 관타나모 해군기지에서 수백 명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자메이카의 주요 공항인 노먼 맨리 국제공항과 생스터 국제공항은 이날 폐쇄됐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26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음성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화학품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유출된 물질은 인화성이 강한 4류 위험물인 비닐아세테이트로, 400ℓ가량이 누출됐다. 이 물질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인근 공장 직원이 화학약품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장에는 주말이라 아무도 없었지만, 인근 공장 직원 21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 업체의 비닐아세테이트 탱크 6개 가운데 2개에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1일에도 같은 물질 400ℓ가 탱크에서 누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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