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오세훈 “10·15 대책 집값 상승 불쏘시개,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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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18: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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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10·15 대책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같은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상황, 대기 중 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동형 설비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같은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진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에 반대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앞서 항공기 등이 원전에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도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 무대에 가수 고 신해철의 자녀가 올라 감동을 안겼다.
지난 26일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신하연(19)·신동원(17) 남매는 밴드 루시와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무한궤도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였던 신해철은 이 노래로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데뷔했다.
아버지의 노래를 마친 뒤, 하연씨는 “미국에서 대학생이 됐고 또 성인이 된 참”이라며 “직후에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무대에 서게 되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했다.
하연씨는 “기억 속의 아빠 팬들은 우는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오늘 무대를 웃으면서 즐겨주셨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가 끝으로 덧붙였다.
“긴장돼서 손과 다리가 떨렸다”는 동원군은 “아버지가 무대를 지켜보셨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려야지’ 꾸중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벌써 아버지 기일이 10번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무대 영상에는 고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그리운 해철이 형···, 그의 음악과 논리적인 독설이 그리운 시기” “내 빛나는 청춘시절 함께했던 신해철님 감사했고 그립습니다” 등이다. 남매에게 “잘 커 줘서 고맙다”는 응원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이 무대에 앞서 AI로 복원된 고 신해철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인의 지적 재산권 관리사인 넥스트유나이티드가 개발한 이 음성은 “저는 대학 밴드로 여러분과 같이 이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데뷔한 가수 신해철”이라며 “여러분도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으로 세상과 마주하길 바란다.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니 꽤 즐겁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신해철은 밴드 무한궤도와 솔로 활동을 거쳐 록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등 히트곡을 남겼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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