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북제재 이행 두 번째 보고서 “북한, 가상자산 훔쳐 무기 물자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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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17:4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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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일이 주도하는 다국적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해 무기 물자와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MSMT가 이날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지난 5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조직이 가상자산을 탈취하고 세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사이버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8억4000만달러(약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 조직원들은 투자자·사업가·채용담당자 등으로 위장해 사기 대상자들과 접촉한 후 이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러시아 랜섬웨어 조직과 협력해 랜섬웨어 공격을 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팔기도 했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중국·러시아·캄보디아·홍콩 등의 브로커를 통해 현금으로 바꿨다. 보고서는 “북한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안보리 결의상 이전이 금지된 무기 물자, 금·구리 등 원자재 등을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라오스 등 8개국에 거주하는 1000~2000명의 북한 IT 노동자의 외화벌이도 제재 위반이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독일 등에서 인공지능(AI), 웹사이트 개발 등 일감을 따와 지난해 3억5000만달러~8억달러(5000억원~1조1000억원)를 벌어들였고 절반가량을 북한에 송금했다. IT 노동자들은 정찰총국·원자력공업성·군수공업부 등 유엔 제재 대상 단체의 하위기관 소속이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이 북한 IT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유럽 I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며 “중국·러시아·파키스탄·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조력자들이 IT 노동자들의 신분위조와 자금세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MSMT는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촉진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MSMT의 첫 보고서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LA 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의 4차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했다. 다저스 선발투수로 나선 오타니 쇼헤이는 1회초 삼진 3개를 잡아 이닝을 끝내고 1회말 톱타자로 바로 타석에 들어서 홈런을 쳤다. 오타니는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타자로는 1·4·7회에 홈런 3개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타니가 음악의 베토벤, 희곡의 셰익스피어, 농구의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즈에 필적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오타니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한국프로야구는 지명타자가 있어 투타 겸업이 거의 없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해태 타이거즈 김성한이 투수로 10승5패, 타자로 3할대를 기록했는데, 그도 이듬해부터는 타자에 전념했다. 고교야구에서는 투수가 타석에 서고, 보통 투수를 잘하면 타자 재능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살아남는 프로에서는 결국 하나에 전념하게 된다. 투수가 타석에 서는 미국 내셔널리그에서, 투수가 뛰어난 타격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세운 한 게임 승리투수와 홈런 3개의 기록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있다면 오타니만이 가능하다.
군산상고, 선린상고, 부산고 등의 고교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프로야구 팬이 됐고, 박찬호와 김병현이 진출한 메이저리그에 열광하고 선동열이 활약하던 일본프로야구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1918년 이후 ‘밤비노의 저주’로 우승을 못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마침내 86년 만에 우승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았고, 시애틀 매리너스로 간 이치로의 활약에 감탄하고 뉴욕 메츠에서 돌아와 홋카이도에 연고를 둔 닛폰햄 파이터스의 심장이 된 신조 쓰요시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야구는 물론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의 세계는 이야기가 넘치고 많은 영웅이 명멸한다. 오타니는 과거 영웅들이 심혈을 기울여 그려낸 거대한 스토리의 정점이며,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탄생하는 서사시라 할 만하다.
오타니가 미국 진출을 했을 때만 해도 크게 흥미롭지는 않았다. 투타 모두에서 탁월한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겸업하며 성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진 정도였다. 그런데 너무 잘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마다 진기했다. 현실의 영웅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에 나와야 할 영웅의 일대기를 듣는 느낌이랄까. 고1 때 작성했다는 만다라트 계획법을 보고 정말 놀랐다. 불교의 만다라 도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만다라트는 한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8가지 세부 목표를 주변에 배치한 뒤 세부 목표마다 다시 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구조의 목표 달성 도구다.
오타니의 핵심 목표는 프로 드래프트 1순위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목표는 몸만들기, 제구, 구위, 변화구, 스피드, 멘털 그리고 운과 인간성.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 야구부실 청소,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긍정적 사고, 책 읽기 등을 한다. 인간성을 위해 감성, 배려, 예의, 감사, 계획성, 신뢰성 등을 키운다.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체력과 기술만이 아니라 운과 인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고1 때부터 알고 실천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타니는 목표를 달성한 최고의 야구 선수이며 품성과 태도에서도 거의 완벽해 보인다.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의심도 가지만, 오타니는 노력과 결과로서 증명하는 중이다.
언젠가부터 영웅이나 스타의 인간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실력이 최고라면, 어느 정도의 일탈과 악행은 미디어도 대중도 용서했다. 범죄자만 아니면 된다며.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지금은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묵인되거나 조장되는 시대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돈과 성공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시대에, 선한 영웅은 더욱 필요하다. 배드 엔딩을 좋아하고, 안티 히어로에 열광하던 내가 현실에서 선한 영웅을 간절하게 바랄지는 미처 몰랐다. 그러나 픽션에서조차 선의와 정의가 조롱받는 시대이기에 오타니 쇼헤이 같은 영웅을 더더욱 칭찬해야 한다. 예의, 배려, 신뢰, 감사 등의 가치가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미덕임을 영웅과 스타들이 보여주어야 한다. 오타니는 단지 재능만이 아니라 노력으로 인간성과 운을 만들고 쌓아왔다. 오타니가 증명하듯, 인간은 노력으로 선해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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