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료기관 개설자(한의사 포함)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 + 본인부담금)는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각각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제’를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런 입법을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운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 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이는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이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명 처방을 발의한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 역시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하나씩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하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개정안들이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서울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한 후 10월까지 인근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참사 당일에도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참사는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발생했지만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날 오전 0시2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19분까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오후 9시5분쯤 끝났지만 교통 정체로 오후 11시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도착 이후에도 파출소에만 머물러 현장 지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1회만 출동했다. 112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합동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만났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3년인 징계 시효가 지나기 전에 감사해달라는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도 이날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를 발표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재난관리책임자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야 상인연합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고 오후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소방본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용산구청에 복귀해 다음날 오전 1시에야 지역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인파 밀집으로 사고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붙은 (윤 전 대통령 비판) 시위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40분쯤 ‘이태원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지를 수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용산구 당직실에서 이태원 일대 현장 상황 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청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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