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들의 의약품 가격 실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미국보다 약값을 낮게 책정한 국가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가격을 동등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체중 감량용 의약품 사례를 언급하며 “런던에서는 130달러에 살 수 있는 약이 뉴욕에서는 1300달러”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가 본격화되면 백악관이 특정 의약품이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글로벌 무역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제약사들에게 “전 세계 최저가로 미국에 공급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결과를 각오하라”고 압박했다.
최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부 의약품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역시 가격 정책과 관련해 백악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FT는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2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해외 공관을 비롯해 보건·교육기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외교통일·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인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관련 동향과 지난 1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상대로 전국 공공병원 지역별 격차 및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전북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하고,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현장 시찰을 한다.
문체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상대로 문화유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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