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탑승 운항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질타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한강 수상버스에 기대를 했지만, 실망스럽게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다시 시범운전 기간에 들어갔다”며 “서울시가 행정 능력이 뛰어나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던 청계천도 해내서 한강버스도 멋지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그램과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한강버스가 뭐가 문제였는지, 왜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 달 동안에 무탑승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무탑승 시범운행을 하는 기간 동안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별다른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잔고장 기계적인 것은 몇 가지 있었지만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었다. 11월 초쯤에는 더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배 자체의 안전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승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점검해 불편함이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한강버스가) 서울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도록 좀 더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연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상원 법안은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당시에는 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 사라졌으며, 이번에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NDAA는 매해 국방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조율한 뒤 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앞서 하원에서 지난달 10일 통과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지출을 제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단일안에 반영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을 의회가 견제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산 사용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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