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대전환에 공동 대응키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기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시멘트 업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청정연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단양군 성신양회에 ‘시멘트산업 배출 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험 운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5개월간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다. 국비 192억 원을 포함해 총 375억 원이 투입됐다.
실증설비는 하루 20t 규모의 CO₂를 포집·정제해 합성가스로 변화시키고, 이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운영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충북도는 이 설비가 메탄올 전환 효율 70%, 순도 99.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설비는 국내 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연료로 전환하는 상용 규모 기술을 구현한 ‘산업현장형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탄소 포집·활용))’ 모델이다.
충북도는 향후 철강·유리·석유화학 등 CO₂ 다 배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 설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운전을 시작해 2026년 4월까지 실증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CCUS 집적화단지’ 조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비는 국내 기술로 이룬 첫 시멘트산업 CO₂ 연료화 성과”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CCUS와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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