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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행 효과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지사 시절) 2021년 중앙정부 지원에 이어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도민에게 세 차례씩 1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계속 도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후임 지사가 이를 떠안아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야당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민생쿠폰의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9대 1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빚을 냈고, 2개 시군은 내년으로 사업을 이뤘고, 2개 시군은 타 사업비를 삭감해 충당했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것처럼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정부는 고생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조세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분권의 문제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매칭할 수 밖에 없고 9대 1은 중앙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 자국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돈바스)를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이웃 나라에 무력을 사용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양보하면 더한 것들이 계속 뒤따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 차례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칼라스 대표는 이어 “우리의 전략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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