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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직권남용·명예훼손·이해충돌” 서민민생대책위,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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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5 21: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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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빚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부분을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면직안을 재가해 직에서 물러났다.
핼러윈데이(10월31일)를 앞두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납이 검출됐고, 나머지 6종은 불꽃이 닿았을 때 화염전파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36개월 미만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을 포함하면서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쇼핑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각각 10종과 7종의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대상 17종 가운데 52.9%(9종)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상 9종은 모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알리에서 판매한 아담스 가족 코스튬은 여자 어린이용 검정 드레스와 가발, 벨트, 스타킹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해당 세트의 손 모양 장식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2.4%, 가죽 벨트에서는 납 237㎎/㎏이 각각 검출됐다. 이는 국내 안전기준의 624배와 2.3배에 이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안전기준은 0.1% 이하이고, 납은 100㎎/㎏이다. 이 세트에서 치마의 화염전파속도는 37㎜/s로 국내 안전기준(30㎜/s)을 초과했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있음에도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팅커벨 드레스 세트 중 머리띠에서 19.8%, 어린이 유니폼 경찰 의상 중 가죽장갑에서는 40.8% 각각 검출됐다.
또 화염전파속도의 경우 보라색 공주 드레스 투투가운 속치마는 38㎜/s, 엘사 드레스 속치마는 46㎜/s로 기준을 초과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착용 의상인 팅커벨 드레스에는 반지·귀걸이 등 12개, 투투 가운에는 보석 등 4개의 작은 부품이 모두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36개월 미만용에는 이들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받아들여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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