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평등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깃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했다.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엄마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후손의 몸으로 전달되며, 이 때문에 후손은 면역력 저하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다용 박사팀은 23일 어미와 새끼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스’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버려진 플라스틱 덩어리가 빛이나 파도에 노출돼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연구진은 비닐봉지, 포장재, 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 미세 플라스틱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을 임신·수유기 어미 생쥐에 섭취시킨 뒤 상황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모유를 통해 새끼 체내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세 플라스틱은 새끼의 장기 가운데에서도 ‘비장’에 특히 많이 축적됐다. 비장은 몸속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비장에 쌓인 새끼 생쥐에게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NK 세포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새끼 생쥐는 성장기 내내 면역세포 분포 불균형과 인터페론·사이토카인 같은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의 분비 저하를 겪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게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바이러스에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번 미세 플라스틱 관련 실험 결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얻은 것이지만, 인간에게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 면역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음식과 물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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