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절차도 안 거치고 백악관 부순 트럼프···논란 일자 ‘철거 사진 촬영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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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5 10: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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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볼룸) 건설 계획에 따라 시작된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가 미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백악관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부터 역사 보존 문제, 공사비 재원 조달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트윙 바로 옆에 위치한 재무부는 직원들에게 철거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역사보존협회(내셔널 트러스트)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행정부와 국립공원관리청(NPS)에 연회장 계획이 법적인 공적 검토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88년 미 연방 의회가 설립한 이 기관은 미국 내 역사문화 자원 보호 활동을 하는 대표 기관이다.
백악관에 대한 구조 변경은 통상 여러 정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연회장 건설 계획은 연방 정부 청사 증축·리모델링을 관할하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백악관 대변인이 NCPC에 서류를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트윙에서는 전날부터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된 가운데 건물 외벽을 뜯어내는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 철거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재무부는 전날 밤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보안 우려”를 들어 공보실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진을 찍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백악관은 과거 백악관 개·보수 및 증축 사례를 들어 연회장 건설을 둘러싼 세간의 비판에 대해 “조작된 분노”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100년이 넘도록 미국 대통령들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백악관을 보수·확장·현대화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회장 건축이 백악관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들은 백악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설계 계획상 연회장 규모는 약 9만평방피트(8361㎥)로 이스트룸 규모 면에서 현재 백악관 면적인 약 5만평방피트(5110㎥)보다 두 배 정도 넓다.
이에 공간의 역사성을 바꿀 수도 있는 공사라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보수 성향인 케이트스비 리 평론가는 “연회장이 역사적인 건물을 규모 면에서 압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역사가협회는 지난주 낸 성명에서 연회장 건설이 83년 만에 백악관 외관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엄격하고 신중한 설계 및 검토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약 2억~2억50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도 관건이다. 백악관은 세금이 아니라 기부금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자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백악관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블랙스톤, 록히드마틴 등 미국 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모금 행사도 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돈을 지불하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를 황금빛으로 꾸미는 등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캐비닛룸에도 금빛 장식을 추가했다. 각종 행사장으로 쓰이는 로즈가든에는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들여 잔디밭을 밀어내고 대리석 등 석재를 깐 뒤 파라솔과 의자를 배치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역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수상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린 조선왕실 와인마개(대통령상), 금방공예 DIY 색칠키트(국무총리상) 등 18개의 대표적인 기념품을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장관상을 받은 ‘흑립갓끈펜’을 공식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관광기념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념품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유통판로 처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 입법 취지는 동의하지만, 권력 감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허위 정보를 다중에게 유통할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그 대상에 유튜브도 새로 포함시켰다. 언론 보도나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시급성은 공감한다. 윤석열의 12·3 내란 후 ‘스카이데일리’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를 목도했다.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 언론개혁특위가 추진하는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나 ‘허위·조작’ 개념이 모호해 이를 어떻게 재단할지 명확하지 않다.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는 것도 한국처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선 ‘이중 징벌’이 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엔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도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계 10개 현업 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조항이다.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봉쇄·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실제 언론 취재 대상의 90%가 공적 인물·기업인데, 언론의 권력 감시·비리 고발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때 이 제도가 있었다면, ‘김건희 의혹’ 보도는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혀내는 김건희 국정농단이지만, 그 당시 단서나 의혹 보도에 악의가 있다고 봉쇄 소송을 걸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건희가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는 YTN 기자에게 복수 운운하는 걸 목도하지 않았는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공익적 언론 보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가 입맛에 따라 손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숙의하고 정밀 설계해야 한다. 차제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언론계 요구를 수용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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