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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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11: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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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갤럭시 XR’을 착용하자 공중에 선명한 화면이 떴다.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방식으로 ‘클릭’하며 유튜브의 XR 전용 영상을 선택하니 순식간에 몰디브 해변이 펼쳐졌다. 고개를 돌려도 풍경이 이어졌고, 위를 올려다보니 푸른 하늘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호출해 “뉴욕 맨해튼으로 안내해줘”라고 말하고는 3차원(D) 지도 속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 영상을 볼 땐 한 멤버가 앞으로 걸어나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AI와 결합된 XR 헤드셋 ‘갤럭시 XR’을 국내와 미국 시장에 출시하며 XR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메타와 애플이 먼저 XR 헤드셋 시장에 진입했지만 대중화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갤럭시 XR이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갤럭시 XR은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공동 개발한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XR’을 최초로 탑재한 기기다. 구글 지도·포토·유튜브 등 구글의 기본 서비스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즐겨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갤럭시 XR로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제미나이와 대화에 특화된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인식한다. XR 화면뿐만 아니라 이용자 앞의 실제 환경에 대해서도 AI가 정보를 제공해준다.
정밀한 센서, 카메라, 마이크와 ‘퀄컴 스냅드래곤 XR2+ 2세대 플랫폼’ 칩셋 등 고성능 하드웨어가 탑재돼 사용자의 머리, 손, 눈의 움직임과 음성을 정확히 인식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XR은 멀티모달 AI(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한다”고 강조했다.
기기 무게는 545g, 가격은 269만원이다. 썼을 때 무겁다는 느낌이 크게 들진 않았다. 애플이 이날 글로벌(한국 제외) 출시한 비전 프로 신형(무게 750~800g·가격 499만원부터)보다 가볍고 저렴하다.
글로벌 XR 시장은 메타가 70만원 안팎의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메타는 점유율 71%를 차지했고 소니(6%), 레이네오(5%), 애플·피코(각 4%)가 뒤를 이었다. 애플은 지난해 2월 비전프로를 처음 선보였지만 비싼 가격과 무게, 활용 콘텐츠 부족 탓에 흥행에 실패했다. 최근에는 헤드셋보다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주력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갤럭시 XR은 무게와 가격, 콘텐츠 면에서 비전프로보다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췄다. 다만 200만원대 후반의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XR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어도비, 미국프로야구(MLB), 미국프로농구(NBA) 등 글로벌 주요 서비스와 연계한 XR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내에선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XR 전용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당장의 판매 실적보다 시장 개척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XR 폼팩터(제품 외형)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임성택 한국총괄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한 분기별 성과나 실적보다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력해 안경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글라스를 개발 중이다. 회사는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와비 파커와의 협력을 통해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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