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APEC 경호·경비에 군 병력 2660명 투입…외국 VIP 운전과 통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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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22: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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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군 당국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경호를 위해 병력 2660여명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APEC 행사 지원을 위해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군 작전본부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작전본부에 투입된 약 2180명의 병력은 주요 행사장과 이동로, 공중·해상 일대에서 경계작전을 펼친다. 또 행사장과 인근 시설의 질서 유지와 안전지원 활동도 한다.
국방부는 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약 480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334명, 대테러임무 54명, 통역 22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방부 기획팀 및 군 작전본부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경호·경비작전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경주에 군 작전본부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경호·경비작전의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부산, 대구·경북, 포항·부산, 김해공항 등 4개 지역의 경호경비책임관으로 장성급 부대장을 임명해, 각 지역에서 경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27일~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29일~30일, 정상회의는 31일~11월 1일에 열린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인근 집회 관리 경비수요 증가이태원 일대엔 인력 배치 안 돼당시 서울청장 등 지휘부 책임TF, 62명 대상 조치 요구 계획
감사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재난관리 책임자 역할 못해”‘윤석열 전단지 제거 지시’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구로 이전한 후 10월까지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참사 당일에도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했지만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참사는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발생했지만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다음날 0시2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19분까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오후 9시5분쯤 끝났지만 교통 정체로 오후 11시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도착 이후에도 파출소에만 머물러 현장 지휘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1회만 출동했다. 112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도 이날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재난관리 책임자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야 상인연합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고 오후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다. 서울소방본부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용산구청에 복귀해 다음날 오전 1시에야 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인파 밀집으로 사고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쟁기념관 담벼락에 붙은 (윤 전 대통령 비판) 시위 전단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후 8시40분쯤 ‘이태원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을 수거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용산구 당직실에서 이태원 일대 현장 상황 파악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청장과 박희영 구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2심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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