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SK그룹 성장 기여 정도 따라…노소영의 ‘몫’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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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8: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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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SK하이닉스가 21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서고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코앞까지 다가섰다.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60만닉스·12만전자’를 내다보고 추가매수에 나서거나 ‘오래 기다렸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팔자’에 나서는 등 투자자의 시각도 각각 나눠지고 있다. 최근 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여건은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0원(0.61%) 내린 9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6500원(1.34%) 떨어진 47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급등에 차익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종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반도체를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전날보다 1만6500원(3.40%) 급등한 50만2000원을 기록하며 ‘50만닉스’의 대업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800원(1.83%) 오른 9만99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까지 1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날 장중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정도다.
AI 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제외하곤 부진해 AI사이클에 따른 수혜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AI 사이클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 이후 SK하이닉스는 78.1% 올랐고, 삼성전자는 39.9% 올랐다.
특히 2000년대 초 파산 위기를 겪으며 당시 ‘동전주’의 수모를 당했던 SK하이닉스는 22년 뒤 AI에 힘입어 ‘50만닉스’라는 ‘반전신화’를 쓸 수 있게 됐다. SK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3월2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대1 감자를 단행하기 직전 현재 수정주가 기준 2650원(종가기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감자 전 기준으론 주가가 130원대로 ‘껌값’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후 SK가 인수한 후 지난해부턴 AI에 사용되는 HBM 업계 1위에 올라서면서 시총이 348조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이 됐다. 2003년 최저가 대비 약 180배 오른 것으로, 당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2년만에 약 18억원을 번 셈이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에 물린 세월을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와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며 보유하거나 추가매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매번 전망과 달리 주가가 꺾였던 만큼 ‘도망갈 기회’라며 매도하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최근 한달 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1860억 순매도, 삼성전자는 5조6290억원 순매수했다. 반대로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1조4020억원 어치 사들이고 삼성전자는 6조158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사들였다면 그동안 ‘물렸던’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가급등을 ‘탈출 기회’로 삼고 주가가 더 크게 뛰고 있는 SK하이닉스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업종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면서 ‘13만전자’ ‘60만닉스’ 전망까지 내놨다. 지난달까지 6개월 뒤 목표주가를 ‘10만~11만전자’, ‘40만~50만닉스’로 제시했던 증권가는 최근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두면서 일제히 목표주가를 올렸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코스피 이익 증가분의 55% 이상이 반도체 업종으로부터 기여되는 등 코스피 이익 증가를 단연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와 경기둔화 등의 영향에 따라 반도체의 이익 증가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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