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 인사 문제 등 여러 사항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만큼 (김 실장이) 당사자가 있는 소속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김 실장이 현 정부 실세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김 실장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때부터 친분이 있는 김 청장 임명도 보은 차원이 아닌지 의심되며, 국민추천제 셀프 추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 청장과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고, 성남시의 여러 행정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 청장이 지난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자신을 산림청장에 셀프 추천하면서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과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의 경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및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주철현 의원은 “(야당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지만 과거 성남에서 같은 사회단체에 근무했다는 것 외에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 실장이 개입 했다면 김 청장 스스로 추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는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문금주 의원도 “국민추천제를 통해 인사검증을 거치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는데 국민의힘 주장처럼 자연스러운 인적네트워크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윤석열과 인연 있는 분들은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며 “정책질의를 해야 하는데 소모적인 정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른바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나름대로 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란에도 추천 내용을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형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과 관련해 산불진화대와 장비 운용 문제, 산사태예측시스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수로에 빠져 죽는 야생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피해 방지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투명 방음벽 충돌 피해는 2023년 375개체에서 2024년 682개체로 8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수로 추락 피해는 84개체에서 465개체로 5배 넘게 늘었다.
국립생태원은 건축물·방음벽·유리벽·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3년 조사에서는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3개 구간(총 3.7km), 중대형 수로 20구역(65.9km), 소형 수로 20구역(39.3km)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집계했다. 24년에는 조사 대상지를 일부 조정해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2개 구간(총 3.6km), 중대형 수로 25구역(64.6km), 소형 수로 15구역(35.7k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에 낸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연간 약 800만마리의 조류가 폐사한다. 농수로에서 빠져 죽는 야생동물은 매년 약 9만마리(양서·파충류 제외)에 달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창,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을 관리해야 한다. 이듬해 6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리벽 건물과 방음벽에 점·선형 무늬를 적용하고, 수로에 탈출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야생동물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피해 방지 조치 여부 등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관련해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은 연간 1억2000만원 규모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사업’이 전부다. 스티커 자재비만 지원하고 시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전국 공공·민간 인공 구조물의 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공비를 포함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온종일 파행을 빚었다. 오전에는 시작 40분 만에, 오후에는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국감은 오후 4시반에 재개돼 진행되고 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던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아주 유튜브 송출의 피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퇴장 조치한 뒤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분 나가주십오” “나가세요” 등 ‘나가라’는 말을 12차례 반복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기자들이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화번호와 함께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며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의 장인이다. 박 의원은 이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찌질한 XX”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 최 위원장은 “지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아침 10시~10시반에 오셔서 지금 4시 반입니다. 죄송하다”며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한 사안 등에 한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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