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려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후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로 백 경정은 동부지검 내에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팀을 이끄는 백 경정의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그의 사무실 PC에 경찰망이 연결된 만큼 수사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은 전날 동부지검에 첫 출근을 하면서도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다.
앞서 동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해룡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마지막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던 7차례 대국민 토론회 중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이 연기됐다.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출 기한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19일부터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 일정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했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로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국민 공개 논의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하며 견해차를 좁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공론을 종합해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제외한 6개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벌어져 있던 각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정부가 단일한 NDC를 제시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안 중 많이 좁혀서 거의 단일한 수준으로 만든 뒤 토론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부문별)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이견이 많았고, 관련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의견차가 컸다”며 “예정대로 하면 처음보다 많이 좁히지 못한 채로 (같은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연휴 직후인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SNS 등에 공지됐다. 기후부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초 추석 직후 종합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35 NDC 결정까지 국민과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소통을 위해 부득이 종합 토론회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종합토론회는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후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COP30 이전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3~4일에는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최초 제출 권고기한인 지난 2월을 넘겼고, 한국은 UN이 재차 권고한 기한인 지난 9월에도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11월은 미루고 미룬최종 기한인 셈이다.
시민사회는 오는 2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NDC 공론화 과정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긴급토론회에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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