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힘 “범죄자 송환쇼” 비판에···민주 “윤석열 정부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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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2: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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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여야는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로 송환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퍼주기 원조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받아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실어 오며 ‘국민 보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기막힌 건 민주당이 이번 범죄자 송환을 마치 외교 성과인 양 포장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당하고 고통 받은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해자 구조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재명 정권은 성과 홍보를 앞세워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청개구리식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송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의 재발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적반하장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시작해야 피해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해낼지 방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송환이) 선제적, 초기적, 필수적 조치였다고 봐야지 이걸 어떻게 피의자를 먼저 송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개구리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렸다는 점을 들며 역공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에 목걸이와 명품백을 선물한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묻지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다”며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부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 원조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주명건 명예이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을 규탄하고 있다.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도입할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관문인 ‘방아쇠 당기기’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경찰 채용 시험에 전면 도입할 예정인 ‘순환식 체력 검사’의 마지막 종목인 ‘방아쇠 당기기’에 사용되는 시험용 권총의 장력(방아쇠 압력)의 편차가 권총마다 최대 1㎏ 가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중인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사용한 복동식(더블액션) 권총의 장력이 4.53~5.44㎏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력을 사전 측정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시험 전 서로 같은 조건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절차가 없던 것이다.
방아쇠 당기기는 무게가 약 1㎏인 리볼버 38구경 권총을 지름 23㎝의 원 안에 넣고, 방아쇠를 주 사용 손 16회, 반대 손 15회 당기는 종목이다. 원에 권총이 닿거나,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4.2㎏ 중량 조끼를 착용하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등 체력 검사를 마치고 실시해야 하는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권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기가 쉽지만은 않다. 장력이 표준화되지 않아 결국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난이도로 검사를 치르는 셈이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모든 종목을 4분 40초 안에 마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이상식 의원은 “권총 마다 방아쇠 장력이 1㎏ 정도 차이 나는 경우 흔들림이나 반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비 차이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용 권총의 장력을 동일하게 맞추는 사전 점검 절차가 채용 시험 도입 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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