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사기꾼들이 상대를 속일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무기는 ‘칭찬’이다. “이런 좋은 집은 드물어요, 안목이 있으시네요.” “선생님이시니까 원가에 드릴게요.” 결함이 있는 상품일수록 말은 달콤해진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화려한 말로 허점을 감춘다.
요즘 우리 사회가 청년을 다루는 방식이 이와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다. 지난달 전국 곳곳에서 열린 ‘청년의날’ 행사를 돌아보면 더욱더 그렇다.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청년에게 공감하고 위로한다” “청년들의 정책 토론 배틀을 유심히 경청했다” “의사결정 자리에 청년을 앉혔다”고 자랑했다. 위로, 응원, 경청, 존중. 어느 하나 문제 될 단어는 없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외치던 10여년 전보다 훨씬 세련돼 보인다. 하지만 그 말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말’ 리스트를 정해놓기라도 한 듯 모두가 똑같은 문장을 읊는다.
문제는 추앙이 지나치면 본질이 가려진다는 점이다. 애당초 위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회는 청년을 늘 위로의 대상으로 만든다. 의사결정 권한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다면, 찾아다니며 경청을 연출하거나 청년을 들러리처럼 세울 이유도 없다. 불평등과 차별은 그대로 둔 채 위로만 반복하면, 청년은 어느새 사회적으로 응원만 받으면 되는 존재로 고정된다. 그러다가 마찰이 생기면, 되레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뭘 더 바라느냐”고 되묻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청년을 위로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젊은 시절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었던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청춘이 이미 멀어진 지금, 청년에게서 그 시절을 대리 충족하려 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을 의사결정 주체로 세우지는 않는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청년이 만드는’ 정책이 드문 이유다.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으면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기성세대의 몫이고, 상징적 참여만 허용하면 변화의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청년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는 얻을 수 있다.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보자. 전국의 청년 참여기구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청년의 제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 어떤 계층의 청년들이 참여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형화된 청년 정책의 모순이 드러날 것이다. 참여기구는 정치인들이 사진을 찍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훈계하듯 흘려듣거나 멀찍이서 호명하지 말자. 같은 선상에서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진짜 소통은 사진 한 장보다 오래 남고, 실질적 변화는 위로 백 마디보다 강력하다.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회의 개최장소 인근에 생물테러 탐지기 4대와 이동실험실 차량 1대 등 특수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격리시설 4곳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경북도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시보건소에 감염병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질병관리청, 경주시 역학조사반과 함께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감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경주지역 89개 의료기관 및 전국 29개 협력병원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21개 회원국에서 2만여명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북도가 경주지역 행사장과 주요 숙박시설 등 25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계속 살피고 발생 시 철저하게 대처해 경북의 보건 안보 역량을 정상급으로 빛내겠다”고 말했다.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16일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외곽 ‘풍선효과’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 만에 공표) 만에 0.54%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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