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발해 “풍문 조작 녹취로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원님 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말이 현장 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늘 현장 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탈법의 산물로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 독립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적 지위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 조작녹취, 저질합성사진, 온갖 악마화·희화화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사유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교활한 사법파괴 시나리오”라며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국정감사에는 참석한다. 이들은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침입을 견제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만행을 지적하기 위해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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