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정동칼럼]서두르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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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0: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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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우리 관세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미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사이에 관세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올라가고 있다.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미국 협상팀은 우리의 외환보유액을 보고 들어오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구조적 적폐로, 외환보유액을 그 결과물로 보는 것 같다. 동맹국 한국이 미국을 이용해 만성적인 흑자를 올리고 달러를 쌓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돈을 미국을 위해 쓰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먼저 합의를 한 일본과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은 막대한 순대외채권과 본원소득 흑자로 해외에서 달러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온다. 엔·달러 스와프·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은 깊고, 메가뱅크·보험·연기금이 보유한 달러 예금·자산 풀도 크다. 일본은행은 미 연준과 상설 스와프 라인이 있어 문제 발생 시 즉시 달러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고, 보유한 미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넓다. 초저금리 엔화 덕분에 스와프 비용도 낮다. 반면 한국은 상품 흑자에 더 민감하고, 달러 도매조달 의존도가 높아 급한 집행은 환율·금리를 흔들기 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외환보유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약 4220억달러이고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다. 만약 3500억달러의 현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면 미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 급할수록 가격을 깎아 팔게 되고, 목표 금액을 짧은 시간에 맞출수록 손실이 커진다. 불가피하게 외환보유액을 쓰게 된다면 원화의 안정성을 받쳐줄 원·달러 스와프가 필수다.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을 돌아보면, 원화에 대한 안정 장치 없이 더 진전된 합의를 하기는 곤란하다.
달러 대신 원화로 넣는 해법도 외화 유출과 비슷하다. 우리는 원화를 주고, 상대는 그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산다. 그 순간 환율은 오르고 시장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국내에 남은 원화를 흡수하려면 통화안정채나 레포를 더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든다. 수반되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각오해야 하는 비용이다. 겉보기에는 원화로 지급해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아 돌아 외화가 유출되는 효과가 난다.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는 이번 협상에서 분명한 압박으로 작동한다. 병력 전개나 훈련 강도 조정 신호만으로도 여론과 시장은 긴장한다. 한반도 안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우리 협상단이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된다. 최근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합의를 불가피하게 빠르게 해야 한다면 독소 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미·일 협상은 공적금융과 민간자금을 섞어 빠르게 집행하고, 미국이 프로젝트 선정을 주도하며, 환율 영향은 스와프·레포 등으로 최소화하는 방식이 뼈대다. 우리는 이 틀을 참고하되 거버넌스는 한·미 공동위원회로 균형을 맞추고 핵심 안건에 거부권과 3~5년 재검토 조항을 넣어야 한다. 자금은 연간 직접 집행 상한과 분기 한도를 두고, 환헤지 비율·비용 분담·급등 시 자동 재검토 규칙을 계약에 숫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 수익과 손실은 출자 비율대로 동등하게 나누고, 원금 보장이나 우선 손실 같은 요구는 피해야 한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차이도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자동차는 부품과 완성차 모두 대체 탄력성이 높아 관세가 1~5%만 올라도 소비자가 경쟁국 제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고, 그 부담이 우리 생산자에게 돌아온다. 반면 반도체는 자격과 장비 록인이 강해 대체 탄력성이 낮다. 생산국이 제한적이라 관세 일부는 미국 내 가격에 전가할 여지가 있다. 이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면 자동차는 관세율 최소화에, 반도체는 품목관세 적용 시점과 범위 통제에 협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치·외교의 이벤트 캘린더는 협상에 압력을 준다. 그러나 캘린더는 마감선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면 단기 압박은 벗어날 수 있어도 우리가 치러야 하는 중장기 비용은 커진다. 오늘의 과시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분석은 빠르게,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던 “서두르되 천천히(Festina lente)”란 구절을 협상단에 주문하고 싶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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